개인회생을 고민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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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빚이 많아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런 아닙니다. 행복하긴 커녕 하루하루 무거운 추를 짊어진 것처럼 힘든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모든 것들은 돈을 지급해야 하고 공과금이나 주거비가 연체되면 생활에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안 그래도 경제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빚까지 있어 독촉에 시달리게 된다면? 솔직히 말해 생활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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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국가적 지원제도를 신청하여 다시 일상을 되찾고 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하는 채무조정제도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으로 두 제도는 비슷한 취지를 갖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할 수 있는 자격과 절차, 그리고 장단점이 달라 개인회생파산에 대해서 사전에 꼼꼼히 알아보시고 비교해보는 것은 필수입니다.


결론적으로 내 상황에 맞는 제도를 신청하여 빚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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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우선 개인회생파산은 둘 다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이자는 전액, 원금은 90% 이상까지 탕감을 해주고, 개인파산제도는 빚을 100%로 모두 탕감을 해줍니다. 그리고 파산은 일시에 파산 선과 면책결정을 받으면 빚 청산이 되지만, 회생제도는 3년 동안 자신이 버는 돈으로 변제를 모두 완료한 사람만 면책결정을 받아 탕감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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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자격이 다릅니다. 회생제도는 변제능력이 있어야 하므로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하고, 그 소득액이 생계비를 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액은 25억 이하만 가능하고, 재산이 있어도 되지만, 부채액보다는 적어야 합니다. 반면 파산제도는 소득이 있어도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상황으로 저소득이어야 하고, 심각한 장애나 질병, 고령의 나이 등의 사유 때문에 근로할 수 없어 소득이 없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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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산이 있다면 모두 처분하여 채권사에 배분해야 합니다. 파산제도는 부채액의 한계가 없어 고액의 부채도 모두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제도는 신청한 후에 14일 안으로 금지명령이 나와 채권사의 독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시결정이 되고, 채권자집회가 열리면 변제계획안을 인가받아 3년간 변제를 해야 합니다. 변제금은 내 수입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되고, 그 금액을 36회 모두 연체하지 않고 내야만 면책결정이 되어 빚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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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제도는 서류를 접수한 후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신청자의 서류를 검토하게 되고, 파산선고를 한 후에 면책결정을 하여 빚을 모두 탕감해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파산에서 회생은 4년 전후의 기간이 걸리게 되고, 파산제도는 갚지 않기 때문에 1년 전후로 시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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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의 경우 공무원이나 교사, 의사 등의 특정자격이나 직장, 자영업 등 자신이 하고 있던 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회생절차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제도는 파산선고가 되어 파산자가 되면 자격과 지위를 잃게 되며 면책을 받아야만 복권이 됩니다. 또 회생은 금융기관의 부채 외에도 사채, 대부업, 지인에게 빌린 돈, 사행성으로 생긴 빚 등 대부분의 빚을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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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파산에서는 신청자가 도박, 가상화폐, 주식, 사치, 과소비 등으로 빚이 늘어나면 파산선고 이후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여 면책되지 않아 주의해야 합니다. 두 제도 모두 면책 후에는 빚을 모두 탕감받아 갚아야 할 빚을 청산할 수 있고, 신용점수도 상승하여 은행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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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더 낫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에 따라 개인회생, 개인파산 각각 더 나은 방향이 있을 겁니다. 법무법인 집현전에는 현 파산관재인인 임 윤석 변호사, 도산법 과정을 모두 수료한 이 효재 변호사가 있습니다. 각 제도의 장단점, 채무자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더 나은 해결방안을 찾아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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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할만한 개인회생파산 사례를 수록합니다.

저마다 처한 상황은 다를 수 있으므로 사례는

참고로만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A씨는 젊은 날에 사업에 성공한 부모님을 믿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부모님께 돈을 받아 생활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가족들은 모두 흩어지게 되었고, 사업을 유지해보려고 가족들 명의로도 빚을 많이 낸 상황이라 A씨 명의로도 꽤 많은 빚이 있었습니다. A씨는 일을 해본 적이 없어 아르바이트 정도만 하다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PC 방을 운영하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 PC 방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기 게임이 더 유명해지고 많이 이용하게 되면서 PC 방은 운영하기가 어려워졌고, 컴퓨터를 수리하고 업그레이드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 결국 실패를 하게 되었고 수많은 빚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을 하였고 회생을 신청하여 빚 청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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